사단법인 걸친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2011년, 이른바 육견 협회의 관계자들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혹은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처리 관리등 」의 사업을 설립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규 축산물 유통을 관장하는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 그러자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업체는 ‘방역과 위생관리’로 사업 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