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및 행사 대상 문서(문서 복사)
대법원 2000. 9. 5. 판결 1판 송신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이 문서위조인지, 동일범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인지, 사본에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서위조죄에 해당 2. 판결요지 형법 제237조의2에 따르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재복사한 문서의 재복사본은 문서를 위조한 죄와 같은 죄를 포함한다.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문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