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연간 8000만원 내외…사망사고시 최소 1만5000원 보상
#맹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맹견 책임 보험이 발매됐다. 보험료는 연간 1만 5000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 보호 법으로 장님 개 소유자의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후속 조치다. 동물 보호 법 개정으로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피트 불 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공 테리어,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들을 말한다. 실제로 켐루림 사고는 매년 놀고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5년간 총 1만 292건의 개 교미합와세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장님 개 사고는 연간 2000건 정도로 추산된다.질병 관리 본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 환자 1000명당의 개를 물어뜯에 의한 환자는 2011년 5.7명에서 2017년에는 8. 두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애완 동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장 금액이 500만원대에 설정되어 있으며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서 남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2월 12일 도사견 등 5종 의무화
농림 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하나 손해 보험은 1월 25일, 맹견에 의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NH농협 손해 보험과 삼성 화재도 비슷한 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 손해 보험, 롯데 손해 보험 DB손해 보험, KB손해 보험 현대 해상은 기존의 애완 동물 치료 보험(애완 동물 보험)특약의 형태로 의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보험료는 하나 손해 보험의 경우 1만 3000원 수준이다. 다른 회사도 1마리당 연간 1만 5000원(월 1250원)안팎이 될 전망이다. 농 식품부는 “의무 보험으로 장님 개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맹견에 인한 사망으로 후유 장애의 경우는 한명당 최저 8000만원, 부상의 경우는 한명당 최저 1500만원을 보상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개의 교미합와세 사고의 평균 치료 비용이 165만원대인 것과 다른 의무 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하고 보상액을 결정했다. 농 식품부는 “기존의 애완 동물 보험 상품도 개 교미합와세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대로 설정되어 있어 장님 개나 대형 개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2. 아직 가입의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존의 맹아 개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새로 함부로 개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맹목 개를 소유하는 날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님 개 보호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의 교미합와세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2019년 3월 동물 보호 법 개정으로 개의 주인이 반려 개에게 목줄을 채우는 의무를 지게 됐다. 맹견에게 부리망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만약 이런 의무를 못 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3년 이하(사망)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 식품부는 “장님 개 소유자의 맹아 개 보험 가입에서 불의의 피해를 본국민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장님 개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장님 개 소유자가 의무화하기 전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이라고 말했다.한편 보험 업계에서는 맹견 보험 시장 규모가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 축산 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려자 개를 기르는 가구는 495만가구로 598만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 중 2000~3000마리 정도가 맹견이라고 파악했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