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 항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범죄조직 검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범죄의 예방에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조직과 피해자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해 수익을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전달 방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경력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보이스피싱 배포본은 무조건 실형인가?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범죄 수익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범죄 사실을 모르고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억울하더라도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개인의 생각을 법원이 자연스럽게 알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회수책을 범죄자로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적절한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대로 범죄가 적용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회수책 대부분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기죄 자체가 성립돼 적절한 변론을 진행한다고 해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범 혐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범죄의 고의성과 적극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달책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법적 지원을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했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A 의뢰인 A는 돈을 벌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를 알게 됐습니다.
A는 꽤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업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단순히 채권을 회수해 자신들의 회사에 입금하면 된다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얻어 범죄단체에 보내는 것이었고, A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총 6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받은 지시를 했을 뿐이다.”라고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범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해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정 구속에 당황한 A는 항소심을 통해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초형 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했던 우리 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 변호사는 A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판결 내용을 검토해 만일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시한 내용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해당 법무법인은 적용된 범죄 혐의가 잘못됐다는 사실과 양형상 부당함이 있었다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며 1심에서 제시하지 못한 A의 양형상 참작 요건을 갖춰 논리정연하게 표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1심에서 내린 1년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A는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그간의 구치소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초기 대응이 잘 되면 형사 사건에서 판결은 범죄의 지속성과 심각성, 고의성,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상 참작 요건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통해 어떤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회수 방안과 관련된 사건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수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 이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스피싱 회수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하고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