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구속 항소심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와는 달리 다중의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폭행, 상해를 가하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돼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 김씨 역시 위험물 ‘도끼, 과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죄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우리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진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을 진행하던 검사 측에서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을 정도로
사법기관의 엄벌 의지가 큰 범죄이므로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인 김씨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단골손님으로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져 위험한 물건인 양날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기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베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 고객이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체포함으로써
의뢰자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리한 정황의뢰인은 본 사건 발생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제284조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이후 구속돼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동생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병원과 가게를 방문했지만 병원에서는 출입이 제지됐고 가게에서는 소금을 뿌리며 합의에 대한 단호한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 이 사건을 판단하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설상가상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한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 항소심에서의 난항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킴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는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편지와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분이 “식당에 한번 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분은 “의뢰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불쌍하기도 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양형 참작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의 감경의 여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이 잘못을 전혀 인정.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 반성문】
2)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증거자료: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3) 의뢰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실형(징역)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는 18년 전의 사건으로 출소 후의 의뢰인은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증거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기록조회서]
4) 의뢰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간암 초기라 병원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증거자료: 진료기록/처방내역]
항소심 판결 사건을 진행한 검사 측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해당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반발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이러한 과정은 피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금원을 제시하고 해당 금원이 제시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상해죄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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