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확인할 부분은

명도소송을 확인할 부분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로 막연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법을 잘 모르는 분이라면 자칫 감정적으로 대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상대방을 찾아가 화를 내고 협박을 시도하는 행동 등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행해서는 안 되며, 최적의 방법은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이용해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지만 그래도 해소될 기미가 없으면 그때는 이걸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N씨는 골치 아픈 상황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 M씨와 계약이 끝났지만 M씨가 막무가내로 집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어서 곤란했습니다. 처음에는 M씨가 아쉽고 연민하게 느껴져서 몇달간은 눈을 감아줬지만 M씨가 나오지 않자 점점 더N씨는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N씨는 내일 소송을 시행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법조인을 방문하게 됐다고 호소했는데요. 다행히 변호인에게 상황은 잘 풀렸지만 이번 일로 N씨는 깨달은 바 있어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M씨는 N씨에게 대출해준 집 중 하나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N씨는 M씨가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며 좋게 생각해 가급적 M씨와의 거래가 끝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두 사람의 계약은 약 4년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N씨는 월세를 여러 차례 인상한 적도 있었지만 M씨는 꼬박꼬박 월세를 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도 없었다고 전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M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N씨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있고, M씨에게 연민한 남은 며칠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N씨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M씨 말만 믿고 기다렸다고 전언했습니다. 하지만 M씨를 찾아오는 일부 반갑지 않은 고객들에게 N씨는 점점 명도소송을 생각했는데요.

다만 대기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N씨의 집은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N씨가 살고 있었고, 2층은 M씨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자 채권자들이 2층에서 소리를 지르며 N씨를 보고 나오라고 문을 세게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소음이 1층에 사는 M씨뿐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폐를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N씨는 점점 외출하지 않는 생활이 길어졌고 결국 이웃의 원성을 듣는 것은 M씨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인내심이 줄어들기 시작한 M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N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N씨는 무작정 버티고 나오지 않았고 명도 소송을 몰랐던 M씨는 처음에는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섰는데요.

M씨는 화를 내면서 나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협박식 언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N씨는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다가 모두가 취침하는 시간대 새벽에 밖으로 나갔다가 M씨의 잠복을 통해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N씨는 적막하고 신경질적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M씨는 N씨를 구속한 상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약상 분명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N씨는 지인에게 충고를 들은 대로 명도소송을 실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진행하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M씨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실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씨는 갑자기 밀린 월세를 바로 납부할 테니 사정을 넘어달라고 M씨에게 호소했지만 당시 M씨는 이미 6개월이나 N씨의 사정을 봐준 상태여서 그만큼 입은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니 N씨에게 집에서 나와달라며 합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N씨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는데요. 다만 이 과정 역시 M씨는 어려운 법적 용어나 난해한 서류 등 진행 방식을 이해하는 데 번잡함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가의 협조로 순조롭게 N씨와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번외에서 M씨는 이 사건 이후 아이들이 너무 걱정한 탓에 더 이상 세입자 손안을 봐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하게 임차인을 내쫓을 명분이 있다면 이는 명도소송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계할 점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지식에 관해서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상황이 긴박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수록 오히려 둘러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차분하게 앞을 예견할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인과의 상담을 거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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