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의 글 주제는 [형사사건 성공사례-벌금형 선고]입니다!
벌금형이 뭘까요?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 1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취침 중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김승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최초 경찰조사부터 김승선 변호사가 입회하여 다행히 경찰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뢰인에 대한 무면허 운전 혐의만 인정하고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사건이 재배정되어 구 공판에서 정식 기소되어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최소 1년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와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해 양형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선처를 받게 되고,
다행히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