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론그 환자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과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동차사고 치료비용 중 과실부분은 자기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2023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시행된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 추이
자동차보험료가 늘어나면서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데 경미한 상해(12~14등급)에 대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과잉 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과 군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자동차 보험 과실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미한 부상(12~14급)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과실책임제를 도입한다.
2020년 미성년자 보험급여액은 2016년 대비 50% 증가한 2조 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중상해보험금 8% 증가보다 훨씬 큰 증가폭이다.
- 한방진료비
2020년 8,082억원
160% 증가 - 서양 치료
20% 할인
부상 정도가 낮은 경상(12~14등급)에 대한 과잉진료를 한방병원에서 방치하고 경미한 환자를 과잉진료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가 한방병원에서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과태료를 도입한 것도 이런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교통사고의 경우 100:0의 사고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1. 오차가 클수록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
기존과 같이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한 후 하자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과태료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면 연간 약 5400억원의 과징금을 줄일 수 있어 사회보장 보험료가 2~3만원 정도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시 진단서 의무제출
현재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치료비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해 ‘나일론 환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1급부터 11급까지의 중상을 제외한 경미한 부상에 한해 사고 후 4주까지만 진단서 없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객관적인 진료시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다고 합니다.
3. 3인 이하의 특실별실 입원비 상한제
한방병원에서 진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한약재, 한약침 등 한방의 중요한 치료방법에 대한 치료횟수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한 개편
1. 부부를 위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 배우자 무재해경력 인정
2. 장병 손실보상 실현
- 병역의무를 수행(예정)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병사의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이익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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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시작된 이 시스템을 기억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험 허점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의 꿈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