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세정책 적용이 미치는 영향 출처: 한국부동산원(매매가격지수)
2020년-2021년이 단기 고점으로 보이네요. 22년 들어 매우 고전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과거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주택자는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실수요자분들이 주로 움직인 기간이라고 보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축된 모습은 더 이상 매수에 참여하기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완화를 시작합니다.● 2023년도 주도적으로 변화가 오는 #부동산세전환1)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 폐지를 합니다.2) 단기양도세 중과 완화 : 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능성
3) 다주택자 중과완화(일시적24년5월9일까지)4) 취득세조정 https://blog.naver.com/kjm2336/222955125798
▲정부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정부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이미 우리나라는 국토부 장관의 언론보도 내용처럼 부동산 살리기를 위한…blog.naver.com
5)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의 부활(아파트)외에 다른 정책이 적용되고 침체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릴 것 같아요. 정부는 집을 여러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팔고 사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활성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하면서도 집을 사겠습니다. 공약에 있던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실수요자들로 움직이면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특례 포굼쟈리로ー은을 제외하더라도 DSR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되고는 않기 때문입니다.시장 참가자는 꼭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양도세 완화로 매매가 이뤄진다면 시장은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수요자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인수를 시작도 할 수 있겠으나, 과연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가라고 생각합니다.어쩌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장기적인 면에서 집을 사게 임대차 시장까지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크게 한번에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이유는 몇개 있지만 시장이 급변하고 급등하면, 이것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과거의 참여 정부 시절의 급등 이후 MB정부는 시장이 안정됐다는 점에서 추측하면 규제를 엄격히 할 때는 역효과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보다는 금리 상황, 글로벌 국내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많아 어느 정도 안정돼야 인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종합 부동산세 완화의 경우에는 급매물의 출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들은 정책 변화를 꼼꼼하게 보고 대응하면 좋겠어요. 우선 알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네요.[집의 껍질 벗기기]새해의 내 집 마련의 목표라면…어떤 혜택이 있는가?(naver.com)================================================● 정리하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의 부활은 그다지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변화무쌍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완화는 언제든지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급히 내밀지 않고도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1. 임대차 시장 안정 2. 거래 유도를 통해서 다주택자 물건을 실수요자가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되지만, 실수요자가 얼마나 움직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기존의 세월도 지금도 다주택자에게 병을 주고 약 주는 시스템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 변화, 과연 시장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보고 갑니다.#부동산세#아파트 세#양도세 중과 완화#종합 부동산세 중과 완화#취득세 중과세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