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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채무자 중에는 빚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숨기고 빼내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장점은 채무자가 소송 취하 합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기피죄는 언제 성립하게 될까요? 또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과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매각한 것은 집행회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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