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 학생이 학원 교사를 성폭행 죄로 고소했지만 학원의 교사가 찍어 둔 동영상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3924여자 초등 학생의 거짓말로 감옥에 간 남자 www.wikitree.co.kr다행히 무죄가 나왔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구치소에 6개월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찍어 놓은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학원 강사는 초등 학생의 진술만 몇년간 옥살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특히 성 범죄의 부분은 형사 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변질되면서 수사 기관인 법원인 형사 법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지만, 박·원화 상승시장 사건의 경우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어, 굴레를 쓰고 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MeToo광풍이 2~3년간 휘몰아쳤을 때 이까지 숨어 온 상하 관계나 관리 감독 관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측에서 부작용이 나옵니다만, 이번의 이웃의 영화에 복귀한 오·달수 MeToo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성희롱 무죄를 받고도 통보됐다는 MeToo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2년간 사회에서 옥살이를 한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 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과 성 범죄자를 가려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조·도우승 사건이 공분하는 것은 수많은 전과를 가진 사람이 여야에 몸짓 손짓을 해도 12년 형밖에 받지 않고 올해 출소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범죄자에게 온정주의를 베풀다 법원에 공분해야 이 같은 공분이 확실한 범죄자라 할 만한 사람에게 엄격한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완강하게 증거도 없는 싸움이 있는 사안에 무조건고 전당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초등학생의 거짓 성폭력 사건도 당당위 카페에서 만든 한국성범죄무고센터가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미투 거짓 성폭력 신고는 무고 피해 대상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에 초등학생이 남자아이인데 여교사한테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하면 가짜 무고 대상자가 여자가 되는 거죠.
이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범죄 허위 미투나 허위 신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당당위 카페에 가입하시거나 한국성범죄무고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