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의 개념과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현금이나 아파트 등 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산을 넘겨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둘 다 비과세 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아보는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데, 따라서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총 얼마의 자산이 증여됐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범위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10년간 6억을 기억하십시오.
부동산을 명의 이전한 날이 속한 월말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고 절차까지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신고 시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기간 내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간에 대해서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의 범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배우자에게 5억 집의 소유권을 양도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9년에 다시 2억에 해당하는 집의 소유권을 양도해 소유권을 이양했다면 최대 한도인 6억을 배제하면 1억 금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할 금액을 기간과 함께 살펴봅시다. 증여세는 명의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날짜를 지키도록 하고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액이 많을 경우 벌금도 높게 부과되므로 금액이 클 경우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이 중요 이슈가 되기 때문이고 각종 규제정책이 다주택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보유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부과돼 부부간에도 증여를 하고 재산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서도 중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 이외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참고로 직계존비속에는 5천만원 비과세 한도가 10년을 통합해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