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직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연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또한 더 많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향후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심각한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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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목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mohw.go.kr
◈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된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이 수급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승인 소득”이란 월별 평가 소득과 자산의 월별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
A: 기본공제 108만원 공제 후 근로소득에서 30% 추가공제 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자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양도소득, 무상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및 기타업종 소득
임대소득 : 토지, 동산, 권리 등의 임대소득
(투자수익)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치금, 할부금, 주식 및 채권의 이자, 배당금 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
연금소득 : 사적연금보험 및 노후준비금의 정기소득
(공공이체 소득)
각종 수당, 연금, 임금 기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금 및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연금)
※ 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품은 재산으로 본다.
(무료임대수입)
자녀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의 0.78%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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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u/앱/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령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이 있는 자)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기관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혼인친족
단, 해외 거주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 1. 22. 시행)에 따라 재외동포(영주허가를 받았거나 영주허가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는 30일 이상 거주를 위한 입국 시 주민등록 가능, 재외동포 주민등록증 발급
수급이력관리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년(5년간) 소득 및 자산을 재평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처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영업소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일년 내내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신분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이 입금될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의하면 저축통장 1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금융정보 등록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적격하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금융정보에 배우자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대여계약(해당계약에 한함)
다음 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 금융정보 등록에 관한 동의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이력 관리용 어플리케이션
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자산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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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상식) – 허리디스크에 좋은 운동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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