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부터 전쟁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한국의 물가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아직 물가 상승은 끝나지 않았고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인 만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수입 내에서 생활이 어렵다 보면 많은 분들이 월급 외 수입을 위해 투잡이나 부업을 찾거나 다양한 투자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익구조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겠지만 간혹 생활고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빠져 금융변호사를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문제로는 보이스피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금융사기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인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칼을 뺐다’고 표현할 정도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휘말리게 돼 법적 조사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동인) 이종건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범죄에 휘말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과거에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던 범죄 기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사칭하여 타인의 재산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범죄 수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되고 속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능화된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은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범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범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변호사를 찾는 사례를 보면 전달책이나 인출책, 송금책, 회수책처럼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용되거나 가짜 통장 혹은 체크카드를 만들어 전달하게 되면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 구인문을 살펴보면 상품권 구매대행과 같은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송금책이 되어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통장 또는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는 등 피해액을 대신 전달하는 경우에는 알고 행동했다면 사기 혐의 혹은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융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큰 범죄사건이나 주요행위를 해왔다면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이 되어 피해액을 배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범죄행위인 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행동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금융범죄 가해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사과정부터 함부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초반부터 금융변호사를 통해 상황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무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몰랐던 상황이었던 분들의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하는 업무에 비해 수당이 고액에 속하는 경우라면 정말 범행 가능성을 몰랐더라도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금융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의혹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형량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춘 금융변호사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동인) 이종건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는 물론 정황을 파악한 후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부당한 처벌을 피하고 무고 또는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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