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견

1. 간호법 제정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간호업무의 범위, 간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2. 간호법 제정의 장단점

긍정적 입장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간호사 1명이 25~3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은 결국 간호사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요인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가중업무에 대한 공정한 보수와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법제화를 통한 상향 평준화를 통해 모든 의료인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반대 위치

간호법이 제정되어 독자적인 역할이 부여된다면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결국 병원 밖 의료 관행을 촉발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법, 응급구조사법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간호법만을 제정하는 것은 간호사의 특권이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무자격 의료행위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는 단독으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견

이 법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법과 응급구조법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된다. 근무환경이 좋아진 만큼 교육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수련과 독립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요양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간호조무사 단독진료의 문제점을 돌이켜 볼 때 매우 올바른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주 69시간’ 풍자 영상 공유 “완전 폐지가 답이다”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