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이혼사유가 되나요?전주법률사무소 리드

●의처증, 이혼사유가 되나요?전주법률사무소 리드 1

의처증. 아내의 행동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이나 병적 증상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편의 혹은 아내의 장인증, 장인증으로 결혼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오로지 저에게만 숨막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처증 이혼 사유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처증, 이혼사유가 되나요?전주법률사무소 리드 2

의처증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 중 하나로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처증, 이혼사유가 되나요?전주법률사무소 리드 3

처음에는 매우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폭언이나 폭력,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의처증이 생긴 것 같으면 빨리 부부상담이나 정신과 도움을 받아서 부부가 함께 이겨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등의 이유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고 결국은 의처증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의처증의 발생 원인

먼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원인에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부부간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의심하면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데도 남편의 특수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의처증이 있다면 아무리 의처증 이혼이라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사유가 남편의 정신적인 문제에 있고 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처증에 걸린 남편의 증상이 심각해지면 폭력적인 성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의처증 이혼 사유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의처증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의처증이 생긴 원인을 잘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재판상 이유에 의한 주장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의 노력 또는 치료로 회복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을 피우고 나서 남편한테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사실상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 신청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처증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배우자의 의처증에서 파생된 폭언, 협박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 등 모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의처증,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해 명확한 증거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후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고 나서 시댁증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지역개인회생파산 #전주법원앞 #여성변호사 lawlead.modoo.at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